분야
hwpⅡ. 신자유주의의 특성
Ⅲ. 신자유주의의 분류
Ⅳ. 신자유주의의 구조
1. 신자유주의의 일국적 구조
2.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구조
Ⅴ. 신자유주의와 노동문제
1. 노동시장 유연화
2. 실업률 중심의 고용정책
3. 불충분한 고용보험 제도
4.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5.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
Ⅵ. 신자유주의와 인권문제
Ⅶ. 신자유주의의 결과
1. 민중생존권의 침해
1) 노동조건 저하
2) 농어민 생활터전 박탈
2. 한국경제구조 왜곡
3. 사회공공성약화
Ⅷ.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여야합의에 의해 노동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상반기 임단협과정에서 개악된 노동법과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매개로 한 총자본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의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 헌법 불합치 판정, 그리고 재경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가능케하는 ‘구조조정 특별법’ 개정 추진, 8월 31일 임금과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 첨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도유예협약의 개정, 근로자파견제의 도입 시도 등이 그것이다.
노동관계법의 재개악, ‘경제위기’론 공세, 그리고 하반기 산업구조조정을 목표로 대노동 공세 등은 지구화․세계화의 전개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이 자본들에게 사활적 중요성을 지니게 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가하는 압력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시키려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이다. 자본의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임금억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 고용조정의 원활화,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노조의 기업으로의 종속 등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최대한 시장경제적 관계로 개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자유주의의 새로운 조류이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 자유화, 민영화, 유연화, 개방화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적 정치는 이른바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과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동시에 그것들을 적극 촉진시키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수립된 신자유주의적 국가들은 복지국가적 사회개입의 축소, 케인즈주의적 계급타협체제의 폐기, 자본운동에 대한 민주적-사민주의적 통제의 폐기, 노동자 권리의 축소,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의 유연화, 노동강도의 강화, 실질임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정을 야기하고 실업층을 양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도 많든 적든 후퇴시키고 있다.”
김성구(1997) -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비판적 연구, 한신논문집 제14호
강상구(2000)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윤소영(1999)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콘센서스, 공감
이성형·한길사(1999) -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정승건(2000)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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