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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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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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예방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행위자

3. 사이버범죄의 유형

4. 사이버범죄의 현황

5. 사이버범죄의 특성

6. 사이버범죄의 예방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5. 사이버범죄의 특성

① 익명성과 비대면성
② 전문성과 기술성
③ 쌍방향성
④ 월경성(越境性)과 광역성 : 분명한 경계가 없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⑤ 동시성과 즉시성
⑥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⑦ 빠른 전파성과 그 피해의 치명성과 광범위성

6. 사이버범죄의 예방책

● 정보통신윤리 고취를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사이버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편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양적으로나 물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법 준수는 처벌의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지키고자하는 규범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활용에 대해 네티즌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할 교사, 학부모, 사업자 등 대상별 정보윤리 교육 확대 실시가 중요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대안학교인 성지중학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반원 13명과 학부모 1명이 출연해 ‘ 악플예방 형사모의재판 ’ 을 열었다. 학생들은 각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부모,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의 역할로 나눠 연극 형식의 법정논쟁을 벌였다. 재판은 여자친구 ‘ 박미라’ 양에게 버림받은 ‘ 전남수 ’ 군이 앙심을 품고 인터넷 사이트 ‘ 데이트 톡 ’에 박양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 김선호 ’ 군이 악플을 달면서 박양을 자살로 몰고 간다는 가상의 내용을 전제로 진행됐다. 한편 배심원으로는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담당사무관,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이 참가하여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모의재판의 실시에 대해서 성지중학교 교장은 “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http://kcja.ms.kr/site/gjaes/diy/diy_subpage.html?aseq=6&bseq=33&cseq=23
김천중앙중학교 홈페이지
http://blog.daum.net/iseejee/8785631 연합뉴스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82955 2010 / 11 / 11 충청일보뉴스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 김동환 / 창원대학교 / 2010
우리나라 전자정부상의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박현주 / 연세대학교 / 2008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 조영표 / 대구대학교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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