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과 미국의 ADA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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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2. 미국의 장애인법(ADA)
3. 한국의 장애인복지법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4.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Ⅲ. 결론

본문내용

①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법
이 법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고립되어 온 아동들, 즉 장애 때문에 교육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멀어진 아동들에 대하여 모든 공립학교들이 자유롭고 동등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이 끼친 영향으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이제까지 별로 접촉하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존재를 소개하였다. 사람들은 장애 아동들과 좀 더 빈번하게 교류하게 되면서 능력과 장애에 대한 편견들이 바뀌게 되었다. 둘째, 다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갖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일반 정규교실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로 그들은 고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기회를 갖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 바로 ADA인 것이다.
② 공공법
이 법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대중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건물의 신축 또는 개조, 임대건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점, 극장, 식당, 개인 사무실 등은 이 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력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여러 건물들에는 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③ 재활법
공공법이 시설로의 접근성을 강조한 반면, 재활법은 대부분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나 프로그램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법의 504조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가 없는 환경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기존 연방정부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어도 된다고 하였다(ADA와 동일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법은 그 주요 목적이 정부 프로그램에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환경을 개조해야 한다는 사항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재활법은 고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ADA 제 Ⅰ장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정부단체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들, 연방정부와 연간 2,500달러 이상의 수주 계약 하에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1970년대 중반부터 있어왔다.
재활법은 이제까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재활법은 지원성이 있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장애인들에게 대하여 작업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 첫 번째 법이다.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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