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평등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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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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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론]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의는 중요한가?

2.사회는 왜 하나의 정의를 받아들일 수 없나?

3.불평등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4.평등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5.우리는 왜 공정사회를 논하는가?

6.한국과 일본의 의(義)

7.Case
a. 이건희 삼성회장 특별사면 정당한가?
b. 고교 평준화
c. 미국 의료보험 개혁

본문내용

진보

이건희 회장과 기업총수들의 특별사면은 불공정

유전무죄무전유죄 국가인가?

․ 국익에 도움이 되면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를 놔줘도 되나?

․ 표면적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금권’과 ‘관권’이 결합한 면죄부

․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줄을 잇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

참고문헌

참고문헌

존 롤즈. 2003. 정의론.이학사

로버트 노즈윅. 1983.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대학과 지성사

김민권. 2004. 불평등의 패러독스. 개마고원

맹자. 2010. 맹자. 서책

폴 슈메이커. 2010.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후마니타스

구갑우 외. 2010. 좌우파 사전. 위즈덤하우

Plato. 1993. Republic. Oxford Classics
윤성이 외. 2008. 한국의 정치. 나남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시구루이. 2007. 일본 WOWOW

칸트. 2009. 실천이성비판. 대우고전총서

칸트. 2007.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 동서문화사

마이클 샌델. 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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