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빈곤문제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Ⅲ. 빈곤문제의 유형
1. 불안정고용형 빈곤
2. 노동불능형 빈곤
3. 불안정 가정형 빈곤
4. 무가정형 빈곤
Ⅳ. 빈곤문제의 관련 이론
1. 인적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 이론
1) 내부노동시장이론
2) 이중경제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Ⅴ. 빈곤문제의 원인
1. 미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2. 거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
Ⅵ. 빈곤문제와 근로빈곤층
Ⅶ. 빈곤문제와 국제금융지원
Ⅷ. 향후 빈곤문제의 해결 방향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교육프로그램
2. 노동시장대책
1)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
2)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3)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4) 최저임금제도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1) 비갹출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가족수당, 보편적 연금
2) 갹출 그리고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국민연금, 질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3) 비갹출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공적부조
Ⅸ. 결론
참고문헌
외환위기와 더불어 폭발한 한국의 빈곤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성장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왔던 동력이 실종되고 있으며. 향후의 성장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급격히 증가한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사회적 합의창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성장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저축률, 인적 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등은 한국사회가 외환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명제에 입각해 최소한의 사회보장체계로 빈곤문제를 유보하고, 또다시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현재의 딜레마는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통해 저임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계속되는 고통과 사회적 저항을 감수하며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고수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연구자들은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문제가 기존의 빈곤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길은 이미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구조조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효율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전적인 해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날개를 동시에 펼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빈곤문제 저변에는 경제 성장만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경제주의적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성장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결한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성장의 결실을 효과적이고 형평하게 배분하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
○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호(2000), 빈곤의 문제, 도빈위
○ 최영우(200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현진권·임병인(2000),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불균형 유발효과의 국제비교, 공공경제 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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