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인구의 경제학적 구조
1.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인구의 관계
2. 적정인구로서 ‘0’ 성장인구
3. 부양인구비와 인구구조의 관계
III. 인구와 합리적인 관리정책
1. 인구정책의 의미와 인구정책의 수립
2. 인구현상에 영향을 주는 대응정책
3. 세계 각국의 인구정책
III, 인구, 인간의 삶, 그리고 행복
인류는 현재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관련되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인구는 지수 함수적인 즉 기하급수적인 J 커브를 그리며 성장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 상황에 이르러 인류 전체가 공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인류 모두가 지혜를 짜 모아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인구 증가를 멈추고 질 높은 생활을 누릴 것인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물론 이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다)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설령 적정선을 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한 지 오래다. 삶의 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존 그 자체에 매달려 있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20%나 된다. 현 추세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0년 이전에 우리는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이르러서 인구가 급증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조절해 오던 여러 가지 요인 중 질병을 인간들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이다. 물론 이들 질병을 극복하는 데는 단순히 의약의 발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식량 증산을 통한 충분한 영양 섭취와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생활수준의 향상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부양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은 절대적인 수준 (즉 전체 인구 대비 각종 자원 및 식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으나 고도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와 아직도 원시 경제를 바탕으로 살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비교해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즉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부양 능력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인구 중 성인의 절반 이상이 문맹이며, 20%가 기아 상태, 16%가 집이 없고, 25%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30%가 보건 의료 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 자원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제헌. “지식정보사회와 환경을 위한 지식”, KSDN 심포지움(19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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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 증가와 자원 소모의 관계는 인구수의 증가와 개인의 소비 수준(생활 수준)과 관계 있다. 같은 소비 수준을 지닌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면 1인당 평균 소비량만큼 자원이 더 소모된다. 이렇게만 계산해도 인구수가 두 배로 증가하면 자원의 소모량이 두 배로 증가하는 셈이 된다. 최근 인구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년 정도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가채년수가 100년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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