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발과 확산
2.1. 서브프라임 사건 개요
2.1.1. 서브프라임 위기의 개요
2.1.2. 서브프라임모기지 및 채권시장의 구조
2.2. 서브프라임의 확산과정과 결과
2.2.1.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과정
2.2.2. 서브프라임위기의 국제적 피해 현황
2.3. 서브프라임의 원인
2.3.1. 경제적 원인
2.3.2. 정치적 원인
3. 각국의 대응과 한계, 함의
3.1. 각국의 대응(fact)
3.1.1. 미국
3.1.2. 유럽
3.1.3. 중국/ 일본
3.1.4. 한국
3.2. 각국 대응이 가지는 한계
3.2.1. 미국
3.2.2. 유럽
3.2.3. 중국&일본
3.2.4. 한국
3.3 각국 대응의 함의
4.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
4.1 미국발(發) “금융”위기로서의 서브프라임 사태
4.2. “미국”발(發) 금융 위기로서의 서브프라임 사태
5.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5.1. 향후 전망: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5.1.1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
5.1.2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한 전망
5.2. 한국의 대응과 방향 제시
5.2.1. 한국 상황
5.2.2. 한국의 대응
6. 결론
7. 참고문헌
2.1. 서브프라임 사건 개요
[그림 1]서브프라임 부실사태의 확산경로(출처:권순우 외, ｢글로벌금융불안과 세계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8.3.19 )
2.1.1. 서브프라임 위기의 개요
2000년, 과도한 설비투자와 과잉재고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IT버블이 붕괴되고, 이어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 국내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기부양 목적으로 FRB의 금리인하가 시행되었다(1%까지 하락,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 이에 따라 시중유동성 자금이 증가하게 되었고, 저축을 대체하는 투자처로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계속된 주택가격 상승은 모기지시장의 팽창을 불러와 대출규모가 급증하였고, 넘치는 유동성 자금 속에 모기지 업체들은 새로운 형태의 고위험 모기지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민들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개인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미국 연방정책금리 및 주택가격상승률 추이(출처: 김민석, 빈기범,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7. 12)
하지만 그간의 저금리로 인해 2004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장기 평균 성장률인 3%대를 훨씬 웃도는 4.5~5%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FRB는 경기과열 우려와 함께 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2004년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의 인상을 진행하게 된다. (사실 이 당시에 인플레 수치 자체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고용지표의 질적 개선 역시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경기과열의 과대해석 및 자산 가격 버블 방지 차원에서 시행된 FRB의 조기금리인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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