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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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역할
노사협의회제도의 운영적인 면
이같은 노동자의 불신과 불만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 선성장 후분배 ]의 원칙하에 이끌려 왔고, 1970년대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문제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정부의 직, 간접적인 규제 속에 있었으며, 1980년대 초에는 입법회의에서 노동 3 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게 노동법을 개정하고, 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면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내면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면서 노사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노동행정을 펴 나갔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이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가기에는 노사 쌍방 경험이 축적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