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92-0001.gif)
![[노사관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92-0002.gif)
![[노사관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92-0003.gif)
![[노사관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92-0004.gif)
![[노사관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92-0005.gif)
![[노사관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92-0006.gif)
분야
hwp1. 네덜란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건
본문
2.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
3.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
4. 사회적 합의
5.복지제도의 개혁
결론
6. 네덜란드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네덜란드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이지만 오랜 무역의 전통으로 산업 지향적이기 보다는 서비스 지향적이며 운송과 교역이 발달하여 로테르담항구를 중심으로 유럽물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 지향적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하여 농업수출국이며 필립스와 같은 일부 대기업은 해당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기업이다.
네덜란드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2002년 실업률이 4.0%로 전년 대비하여 0.7% 올랐으나 네덜란드의 고용상황은 80년대 초반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황이 매우 좋다.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특징의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중 주30시간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중 정규직을 가지지 못하여 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중은15%에 불과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1983년 이후 일자리의 창출이 60%이상이 단시간 근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최근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다.
유럽국가중 국민소득 수준으로 볼 때는 최상위권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은 조기퇴직에 대한 유인제도가 강력하며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의 수급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
1)노동조합
가장 큰 노동조합조직은 1976년 사회민주주의연맹과 가톨릭연맹이 제휴하여 만든 네덜란드노동조합연맹(FNV)로 조합원이 100만 명이상으로 전체조직근로자의 60%이상이 소속되어있다. 두 번째로 큰 조직은 CNN인데 CNN과 FNV가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사무직 근로자로만 조직되어 있고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MHP가 있다.
노동조함연맹들은 소수의 산별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로자들은 소속 산별노동조합을 통해 이들 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게 된다.
노동조합이 일단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이 협약을 다른 노동조합소속의 노동조합원이나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고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게는 협약체결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교섭테이블에 배제된 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조합주의적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으나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첫째. 노사간정앙협의기구인 노동재단과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사회경제 협의회등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노동측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