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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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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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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1. 영유아보육법의 배경 및 역사

2. 주요연혁

Ⅱ. 본론
1. 총칙

2. 보육시설의 설치

3. 보육시설의 종사자

4. 보육시설의 운영

5. 건강·영양 및 안전

6. 비용

7. 지도및 감독

8. 부칙 및 벌칙

Ⅲ. 결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제19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결격사유(제20조)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일 반
기 준
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➁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자 「유아교육법」
③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➃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초·중등교육법」
➄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➅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사회복지사업법」
➅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의료 법」
➆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➀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➁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➁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➀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➁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여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기타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법 제2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참고문헌

Ⅴ.참고자료
관련논문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9년
 보육료정책과 기본보조금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이화여대
참고 동영상
 끝나지 않은 보육 전쟁/ “sbs"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4월 4일
 저출산 보고서-ebs

참고 싸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 http://www.gbcare.or.kr/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참고 문헌
 보육학개론-파워북
 보육학개론-창지사
 영유아보육과정-공동체
 사회복지법규-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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