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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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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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제론 -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 구호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의 료 급 여 법

Ⅰ. 서론
1. 의료급여법이란?
2.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3.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4.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5. 법적 근거
6. 실시배경 및 연혁

Ⅱ. 본론
1. 할당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2) 수급자의 선정기준
2. 급여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의료급여기간
3) 급여의 내용
3.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재원
1) 재원마련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수급권자의 구분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시설입소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
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적용배제(동법 제4조)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4) 의료급여증의 부여(동법 제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또한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참고문헌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기원, 2006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문옥륜 외,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강희갑, 2007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김익균외, 2005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05
의료급여제도 설명자료』2008,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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