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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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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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의료급여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적용범위
2) 의료급여 보장기관
3) 의료급여 내용
4) 의료급여의 부담
5)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4. 부당이득

5.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7조 1항).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4) 의료급여의 부담
(1) 급여비용의 부담 방법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동법 제10조).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고, 2종수급권자에 대한 부담액 및 부담 비율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같다.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2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온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급 대상자’ 통보서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급된다(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참조). 하지만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 13조 5항).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

참고문헌

*참고자료
황인옥, 양정하, 이상주 , 박미정, 임혁 공저. (2005.8.20). 학현사. 사회복지법제론.
최경구 외14인. (2010.2.2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가족부 2010의료급여사업안내 2010.1
http://blog.naver.com/seize750116/70087563687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274655

#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급여법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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