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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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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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건강보험과 다른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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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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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를 인정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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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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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 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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