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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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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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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의 및 연혁

Ⅱ.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Ⅲ. 법의 목적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구성

Ⅵ. 재 원

Ⅶ. 배 분

Ⅷ. 사업내용

Ⅸ. 지원신청

Ⅹ. 지도감독

xI.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제정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고 1972년
공동모금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실패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 개정시에 공동모금 조항이 삭제되었다.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다. 동 기금은 1975년부터 관에 의해 불우이웃 돕기 모금이 시작되다가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사회복지기금관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금과 배분이 시작되었다. 그 러나 정부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에 민간의 성금이 대체되어지거나 보건복지부의 선심성 행정에 민간자원이 동원되고-사회복지기금의 지방모금분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나, 불우이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 사용이 가능- 기 금의 모금이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 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전개되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손연화,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강철희, "한국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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