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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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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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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의미

Ⅲ.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전개

Ⅳ. 지식재산(지적재산)의 권리화

Ⅴ. 지식재산(지적재산)과 벤처기업
1. 연구개발 단계
2. 권리화 단계
3. 사업화 단계

Ⅵ.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창출여건조성
1. 발명꿈나무 양성
1) 전국 7천여 초․중․고교의 학교 발명반 활성화 지원
2) 지역별 발명공작교실 설치 확대
3) 지식재산 교육센터 건립 추진
4) 우수발명학생 발굴 및 장학지원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지원
3. 여성의 지식재산 활동지원
4. 발명관련 행사를 통한 전 국민 발명 인식제고
5.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개관
1) 특허관련기관․업체 밀집지역(역삼동)에 마련
2) 특허청 및 발명유관기관이 동일건물에서 One-Roof서비스 제공
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1)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의 발명활동 지원 강화
2)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7. 특허정보를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

Ⅶ. 지식재산(지적재산)의 보호방법
1. 행위규제에 의한 보호
2. 권리부여에 의한 보호(협의의 지적재산권)

Ⅷ. 외국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사례
1. 미국 ⇒ “전략계획" 수립 추진
1) 클린턴 행정부 때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화
2) 미국특허청은 의회의 획기적인 특허정책 마련요구에 따라
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
3. EU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 보고서』발표
1) 유럽통합 단일 특허제도(a unitary patent system)의 채택
2)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
3)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Ⅸ.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무한한 지식인프라를 통해서 창출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 중 특허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 2,769,012개 업체 중 0.67%에 불과하고, 휴면특허가 전체 특실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실정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재권갖기운동의 전개, 지자체 특허후견인제를 운영하였고 우수기술에 대한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장터, 우수특허제품의 유통을 지원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우수발명시작품제작, 특허기술평가를 지원하는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하였다.
관료주의적 정부에서 기업가적 정부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서, 이제 행정은 고객지향행정을 모토로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3대 비전을 지향점으로 하여 각 시책을 추진하였다. 우리 관리국은 출원 등록절차의 간소화, 특허 등록관련 법령의 개정, 종합 민원실 내부구조 및 업무환경의 개선, PCT 국제출원업무의 강화 등을 통해서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였다.
미래지향적 지식재산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의 강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을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지식재산보호를 위하여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의 강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을 추진하였다. 또한 변리사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참고문헌

- 김관형·김기령 지음, 지식재산권법 이해, 도서출판 두남
- 전자신문사,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
-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최유헌(2004), 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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