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정책이란?
1) 조세정책 정의
2) 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 기제들
2. 우리나라 조세정책
1) 우리나라의 실태
(1)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2)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3)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
(4) 2010년 세제개편안
(5) 근로장려세제(EITC)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
(1) 조세의 크기
(2) 누가 부담하는가
(3)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 지하경제
(4) 조세감면정책(조세비용)
3. 개선방향
Ⅲ. 결말
※ 참고문헌
(4) 2010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8월 23일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10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어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에 필요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고 한다.
▶ 일자리 창출 지원
-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될 예정.
- 대신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서 신 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
-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으 며, 지역특구 내 기업의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늘림.
- 외투기업 중 감면기간 7년은 70%로 정한 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투자금액의 20% 이내 에서 추가 세제지원.
- 내년부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의 인원계산 방법을 바꿔서 중소기업 유연근무 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하는 계산방법을 도입.
- 고용유발효과가 큰 청소업과 경비업, 시장조사업, 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이 세제지원 대상기업에 추가되어 창업 후 4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4년 이후에 5%~30%의 중 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실시하고 최저한세율(7%)을 적용할 방침.
- 2년 이상 운영한 해외사업장을 닫고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면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9472)
-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2009
-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인터넷 블로그(http://blog.daum.net/bjbest93/191)
-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taejiho?Redirect=Log&logNo=200372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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