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공무원 공채시험의 제대군인가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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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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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공무원 공채시험의 제대군인가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건 개요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침해여부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의 평등권침해여부 - 심사척도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가산점 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본문내용

미국 법원에서는 1960년대까지 합리성 유무를 차별의 판단기준으
로 널리 사용하여 왔으나 그 주관성과 모호성에 관해 논란이 일자 남
녀차등대우를 허용하는 경우를 더욱 제한하는 실질적 관계심사 기준
을 널리 사용함.
실질적 관계심사기준(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이란 남녀차
등이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면 차등에 중요한 입법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과 수단 사에에는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사법심
사기준을 말함. 이 기준은 미국 대법원이 주로 인종차별사건에 적용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합리적 심사기준의 중간기준이라고 함.
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 test)이란 비교대상 간에 다르
게 취급하는 것이 정부에 필요불가결한 이익이 있고 수단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엄밀히
고안되어야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단기준임.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있음.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 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으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함.

#공채시험 #공무원 #제대군인가산 #법여성학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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