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주요사회복지정책과 실제분석-노인복지정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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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만에 부정수급 104억]
시행된지 만2년(2008년 7월1일 시행)밖에 안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이 1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을 분석한 결과,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은 3만2377건에 금액은 104억7000만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부정수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도를 처음 시작한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3833건이었으나, 2010년도는 한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까지 작년대비 33.9%가 증가한 1만8524건이나 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왜곡’]
[방문요양 제외한 방문간호 등 서비스의 하락 확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2008년 91.6%에서 2009년 94.0%로 증가했다. 하지만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나머지 서비스에서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전 항목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문간호서비스’는 전체만족도가 94.3%에서 81.5%로 무려 12.8%나 하락했으며, 특히 보호자만족도는 16.5%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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