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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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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개요

Ⅱ. 일본 저작권의 저작권법
1. 법개정
2. 저작권심의회 논의 동향

Ⅲ. 일본 저작권의 등록
1. 개관
2. 등록의 종류
1) 권리 변동의 등록
2) 특수한 목적을 위한 등록
3. 등록의 절차
1) 등록의 신청
2) 등록 신청의 접수․심사

Ⅳ. 일본 저작권의 기술적보호수단
1.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와 관련된 규제
2. 권리관리정보의 개변 등에 관련된 규칙

Ⅴ. 일본 저작권과 디지털시대

Ⅵ. 일본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Ⅶ. 일본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1.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저작권상의 문제
2. 권리집중관리체제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는 TRIPS 협정이사회가 각료회의 이후 일반이사회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종합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쟁점을 검토․연구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경과보고서도 내놓았다. TRIPS 협정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상의 쟁점은 새롭고 복잡한 것이어서 국제사회가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WIPO의 작업과 함께 WTO가 이 분야의 발전을 계속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WTO가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해서는 WIPO의 역할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특히 WIPO와 WTO는 WIPO가 WTO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TRIPS 협정은, TRIPS 협정이사회의 일반적인 활동이나 제71조에 따라 TRIPS 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WIPO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계속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이나 국제적인 규범의 제정에 대해서는 WTO보다는 WIP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문화체육부 발간 보고서(1995)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1 :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워킹그룹
오승종(1999) /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뉴 밀레니엄에서의 저작권 환경 세미나,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한국방송진흥원(2000) /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한국방송개발원 / 일본방송 S/W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정책적 지원책, 동향과 분석 97.2호
한승헌(1998) / 일본에서 본 저작권중개업의 명암, 출판저널 11, 여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승헌(1988) / 저작권수출에이전시, 출판저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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