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대학등록금에 대한 고찰 및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
3.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4.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5.반값등록금에 대한 찬성 의견
6.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 의견
7.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8.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올 수 있는 문제로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해 왔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은 우리나라 평균가계 소득대비 17% 수준으로 대학생이 2명이면 34%를 넘는다. 그런데 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당국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떠넘기고 정치권도 여·야를 불문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어젠다로 삼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씩 쌓여있는 대학의 적립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학교재단의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모두가 좋은 주장들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2.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찰 및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
대학등록금 인상의 실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대학등록금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고찰해 보면 생산비용, 사용비용, 합의비용, 목적비용, 미래환원비용, 부가가치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비용의 관점은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은 학생이 받는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대학이 지출하는 가치의 희생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수평적 차원에서 볼 때 특정 시점에서 행하는 각종 교육연구 활동 중 어느 범위까지를, 수직적 관점에서는 어느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범위까지를 생산비용에 포함시킨 것인가가 문제이다. 기회비용까지를 고려한 간접비용을 계산하여 정확히 배분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사용비용의 관점은 교육을 행하는 공공기관의 시설물이나 교육서비스를 사용한 학생들은 그 이용대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하면 대학의 설립과 경영에 대한 책임은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나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은 대학의 서비스나 시설물의 이용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한 비용은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시설물의 이용이 임의적이든 강제적이든지 간에 학교당국이 그 설비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합의비용의 관점은 등록금을 합의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합의비용으로서 등록금은 대학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서비스에 대한 계약상 의무로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정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이 되기 쉽지만 정원이 자율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