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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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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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무상급식

[정책론]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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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념 및 등장배경
1) 개념
2)등장 배경

2) 본론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관점 비교, 급여 대상의 선정 및 찬반의견
--((찬성))--
--((찬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
(1) 개념 및 등장배경
1) 개념 : 무상급식(한자: 無償給食)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2)등장 배경 : 정치적 공약, 기회의 평등
--정치적 공약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10년 6월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면서 2013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이에 동조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표하고 여기에 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무상복지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웠을까?
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6.2지방선거 이전의 한나라당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2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은 그동안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었다. 종부세 폐지, 사학법 개정 완화, 미디어법 등등 관련된 이슈마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말을 하며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때가 바로 6.2지방선거 이전의 모습이었다.
그런 시점에서 민주당은 서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강한 것을 찾아내야 했을 것이다. 이슈가 되는 것, 여러가지가 있다. 반값등록금도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된다한들 이 두 가지 이슈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 외 다른 이슈들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가능하다. 그리고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에 해당되는 가정이 무척 많고, 서울시장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즉 무상급식은 정말 필요한 문제이기 보다는 '임팩트'가 있는 이슈이자 실행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회의 평등
자유주의에 있어서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는 계속적인 논쟁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 될 것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이다.
무상급식을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적 전제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면, 이것은 출발선상을 다르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추후에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 시킬 뿐인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이란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요소인 것이다.
어느 누구는 학교에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어느 누구는 학교에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는다.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 교육에 있어서, 소외적인 충격과 박탈감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는 요소인 부분인 것이다. 즉, 교육에 있어서 급식에 돈을 내는 아이와 돈을 내지 않는 아이의 구분적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참고문헌

[출처] 무상급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작성자 아이가릿
[출처] 무상급식을 말하다(2)|작성자 바다사람
출처 http://blog.naver.com/mscoach/100106572698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김민경,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0
이성희, 학교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출판부, 2005.
찬반위에 있는 그림 : http://takebest.blog.me/90103279137
도표자료) http://x3sg34gs.wk.to/7012913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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