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간접체벌의 의미와 허용에 따른 교과부와 교육청의 입장
1) 간접체벌의 의미
2) 간접체벌의 방법
3) 교과부에서 간접처벌을 허용한 이유
4) 체벌관련 교과부와 교육청의 입장
2.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실태
1) 통제불능에 빠진 수업시간
2) 교사가 꾸중하면 욕하고 때리고
3) 학부모, 교사에게 항의·협박
4) 소지품 검사도 제대로 못해
3. 간접체벌의 문제점과 원만한 해결방안
1) 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의 충돌
2) 간접체벌 허용 여부의 주요한 문제점
(1) 법률 적합성 및 명확성의 원리가 구현되었는가?
(2)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칙 제정은 가능할 것인가
(3) 간접체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효과가 있을까?
3) 간접체벌 허용문제 해결방안4. 간접체벌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필자가 학교 다닐 전에는 교사의 체벌이 많은 편이었다. 사랑의 매라고 해 숙제 안해 온다던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시 바로 매를 맞는 적이 있다. 그중에 폭력적인 교사도 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구방망이로 20대 이상 맞는 기억도 난다. 교과부가 초중고교에 간접체벌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 범위는 일선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전국 초중고교에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과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두발·복장·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해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미 마련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져, 해당 시·도 교육청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간접체벌의 실태 및 간접체벌의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덕난, 2010, 입법조사관, 교육학 박사, 주간경향 921호, 학생 간접체벌허용
김연주, 2011, 교실이 무너진다. 꾸짖는 교사에
이유진, 홍용덕, 2011, 한겨레, 교과부, 초중고 ‘간접체벌’ 허용
탁상훈, 2011, 조선일보, 교실이 무너진다, 교과부 "허용" 교육청은 "금지"… 교사들 간접체벌 놓고 혼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1,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