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현장에서의 체벌문제
분야
hwpⅠ. 들어가며
최근 한 조사 리얼미터 (www. realmeter. net) -2008년 12월 기준
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벌 이외의 학칙으로 교육시켜야한다’는 반대 의견은 44.6%로 조사됐다. 근소한 차이지만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쪽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실제로 체벌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이 그 괴로움 때문에 자살시도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례로 체벌로 인한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혹한 체벌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체벌의 종류나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체벌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를 살펴보자. 또한 이를 종합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벌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보다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될 것이다.
Ⅱ. 학교 체벌
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체벌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 교사가 학생에게 말로써 꾸중을 하거나 매로서 벌을 주는 형태라 할 수 있겠다.
1. 학교 체벌의 종류
학교체벌에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이 있다. 직접적인 체벌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체벌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 제약을 통해 체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장난을 치다 유리를 깼을 때 그 추운 교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등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벌을 통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직접적 체벌을 당할 때의 인격적 모욕이나 교사에 대한 증오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2. 학교 체벌의 규정
현재 학생 체벌규정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조부터 9조까지 조항중 제 5조 체벌기준과 제 6조 매에 의한 체벌을 살펴보자.
< 제 5조 체벌기준 >
1)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