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논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분야
hwp한국사회에서도 2011년 무상급식 논란과 지난해 대선에서 사회복지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국민들 사이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이 사회복지전문가나 경제학자 등의 일부사람만이 아닌 한국사회 전체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선별주의 논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보편주의 사회복지를 실시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살펴보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높은 세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와 저축 동기를 약화시켜 경제성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주장은 보편주의를 반대하는 보수층의 핵심 논리이며 이들은 일본과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등의 신용하락 사례를 들면서 퍼주기 복지는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2. 비판
: 정말로 보편주의는 경제성장을 저해할까?
- 그렇다면 위의 주장처럼 보편주의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단호히 "NO"라고 말 할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논쟁이 격화된 것은 복지국가에 위기가 오고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부터이다. 그 이래로 보수주의자들은 보편주의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주장은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예로 들고 있지 국가체제로서의 보편주의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자 못하고 있으며, 보편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경험적인 증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여러 연구에서 보편주의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증거,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편주의 복지가 근로 및 저축 동기를 약화시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얼핏 살펴보면 보편주의 복지가 사람들의 근로 동기 등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보편주의 복지가 근로 동기 등과 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보편주의 복지가 근로 동기 등과 부적인 관계라는 연구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연구결과 역시 상당하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많다고 해서 보편주의가 근로 동기와 부적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무리 일을 해도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회의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나 소득에 따라 인적자본의 투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요인이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특히 보편주의복지가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비판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보수진영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보편주의 복지를 실시하면 한정된 국가재정에서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사회간접자본이나 경기부양정책 등에 투자할 수 없어서 국가경제가 악화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논리를 살펴보면 큰 허점이 있는데, 이는 경험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재정위기나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보수진영에서 복지지출이 국가재정 악화를 불러온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일본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스의 경우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어 복지지출과 재정위기는 관계가 없거나 그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확대가 국가재정의 위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른바 복지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가 가정 먼저 국가재정의 위기를 겪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이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나 일본 등이 국가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한국의 의료계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하여 필요한 양보다도 더 많은 재정을 지원 받거나 국가정책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하는 등의 요인이 국가재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페미니즘연구 제 11권 1호(2011), 167-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