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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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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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2.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진행
3.행정구역 개편의 긍정적인 효과
4.행정구역 개편의 부정적인 효과
5.행정구역 개편의 사례-전남 여수시
6.행정구역 개편의 사례-충북 청주 · 청원
7.결론
8.자료 출처

본문내용

1999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초안 발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 진행
2008년 이명박 정부, 행정구역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개편의 일환으로 시 · 도 통합 추진
2009년 말 ~ 행정안전부, 자율적 시, 군 통합 신청서 수렴,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통합 유도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통과

주민들의 편의 개선과 정서적 통합효과
현행 행정구역은 일제시대의 구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행정구역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개선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함으로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160070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4300211

MB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19487

문화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139632

2009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종관,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와 방향”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7357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82호) 2010. 9. p.57~89.
정재진, 이병량 “행정구역 개편의 학습 정보로서 시･군 통합의 효과분석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중심으로“

광주뉴스 http://www.gjnews.net/news/read.php?idxno=10857&rsec=MAIN§ion=MAIN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82550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임용혁(2009). 한국 행정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redesigning 속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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