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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간 관계론(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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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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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간 관계론(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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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부간 관계론(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I. ‘행정구역 개편: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이라는 이슈의 중요성

II. 자료내용
1. 지자체 통합 문제는 시너지다
2. 거점 대도시가 많으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3. 지자체 자율 통합에 대한 궁금증 8가지
4. 인센티브
5.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6. 행정구역 개편 반대안
7. 행정구역 개편논의

III. 발표안 목차
1. 행안부 주도의 지자체 통합
1) 통합배경
2) 통합계획
3) 통합의도
2. 행안부 주도의 지자체 통합 찬반론
1) 찬성론
2) 문제점
3) 반대론
3. 행안부 주도의 지자체 통합과제 - 정리 및 의견

Ⅳ. 느낀점

Ⅴ. 출처

본문내용

(3) 주민생활여건 개선-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고․자 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 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임.
(4)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혜택 유지
-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 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 처리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의 세부방안 중 일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자율통합 지원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10년간 최소 3조 9천억 이상,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효과 기대
(1) 통합으로 인한 편익과 효과를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 최근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10개 지역이 모두 합쳐진다고 할 경우 재정 인센티브,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 통합효과가 10년간 모두 3조9천 182억 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체적으로 우선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은 모두 2조 866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10개 지역 통합효과는 지역주민 1인 당 487,66원 정도로 전망

참고문헌

․ 국회 http://www.assembly.go.kr/index.jsp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6개 지역 대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키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09.11.10)
․ 20여 곳 통합 추진…찬반 논란 가열(MBN, ‘09.9.16), 설익은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 31곳 통합 마찰(한겨레, ’09.9.14), 행정구역 통합 대상 2곳 ‘없던일로’(한국일보, ‘09.11.12) 등 주요 언론 보도 종합 참고
․ 매일경제 http://news.mk.co.kr
․ 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관련학자 145명 공동의견 발표기자회견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우리의 요구사항 2009.9.14)

#행정구역 #기초자치단체 #관계론 #정부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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