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필요성과 문제점
분야
hwp제 2장. 한·중·일 FTA 추진배경
제 3장.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
제 4장. 한·중·일 FTA의 필요성
제 5장. 한․중․일 FTA 문제점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참여국에 대해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와 긴장해소 등 경제외적인 편익도 가져온다.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통합된 시장이 기업들에게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점이다. 은 동북아 3국과 EU 및 NAFTA의 역내교역 비중과 집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 집중도는 1.09에서 1.65로 증가하여 NAFTA보다는 여전히 낮으나 2001년 이후 EU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ㆍ중ㆍ일과 EU, NAFTA간의 역내교역 비중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EU와 NAFTA의 역내교역 비중이 각각 59.8%와 43.6%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은 이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역내교역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은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상대국이 위치하는 교역순위에도 잘 나타나는데, 현재 중국의 교역 대상국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2위와 3위,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1위와 3위의 교역국이다.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economic/fta/index.jsp)
한국수출입은행, “WTO체제 이후의 새로운 지역주의 움직임.” 『수은조사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