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RCEP에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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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다자간 F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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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RCEP참여국과
우리나라와 RCEP의 관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협상내ㅇ용
무역구조및 현황
향후 전망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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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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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이 참여하고 있는 ASEAN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네덜란드 6개국을 포함해 총 16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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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RCEP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 블록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디딤돌로 RCEP를 받아들였고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RCEP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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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이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RCEP 체결 시 EU, NAFTA, TPP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블록이 출현하게 됩니다.
Rcep의 인구는 34억 3천만명으로 다른 경제블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GDP는 TPP에 이은 두번째이고 무역규모에서도
EU와 차이가 거의 없는 2등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Rcep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은 없는것으로 평가 됩니다.
RCEP 체결은 실질 GDP와 후생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 우리경제 성장에 1.17~1.45%의 기여를 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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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Rcep에 역내 무역비중을 보시겠습니다.
Rcep의 역내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179억 달러에서 2011년 4,175억 달러로 23.3배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경제블록인 NAFTA와 비교했을 경우 보다도 큰 수치이며,
앞으로 rcep을 채결하게된다면,
다자적으로 역내 교역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하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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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무역에서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1월부터 8월까지 rcep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50.8%,
수입의 43.5%,
무역의 47.3%에 달하며,
이런 결과로 봤을때, rcep체결은 우리나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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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요수출 품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인 전자응용기기(82%), 석유제품(73.8%), 평판디스플레이및부품(71%), 석유화학제품(68.5%). 반도체(61.1%), 철강판(61.3%) 등에서
높은 對RCEP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로 역외수출을 위한 가공기지로 동아시아지역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즉 이점은 RCEP 체결 시 중, 일보다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RCEP을 통해 단일한 원산지기준이나, 무역규범 도입으로 더욱 높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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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 발표를 맡게된 김효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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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에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앞의 내용들을 간추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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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간재는 소비재나 생산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원료나 부속품과 같이 중간에 소요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재 품목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등의 가공산업용 원자재와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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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지를 동아시아지역에 노동력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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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우리는 ASEAN, 인도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고,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는 양자,삼자FTA를 협상중에 있어 RCEP 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한중, 한중일FTA 뿐만 아니라 RCEP, TPP와 같은 역내 복수국가 FTA 체결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도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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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대해 ‘동남아 중소국가들인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이 과연 중국과 일본 등을 품을 협상력을 발휘할지가 RCEP 탄생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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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세안 가입국이 지역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껄끄러울 수..
역사와 영토문제, 한중 동북공정,한일 독도 , 중일 조어도 열도에 관한 분쟁을
겪고 있어 과연 협상이 순조로울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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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RCEP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느 글귀를 인용 하자면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는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외협상 못지않게 대내협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 이 말처럼 대외적 협상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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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EU
NAFTA
TPP
인구(억 명)
34.3(48.7%)
5.0(7.2%)
4.7(6.6%)
8.0(11.4%)
GDP(1조 $)
21.2(29.5%)
16.6(23.1%)
18.7(26.1%)
27.6(38.4%)
무역규모(1조 $)
10.5(29.0%)
11.3(31.0%)
5.6(15.4%)
9.6(26.5%)
(대 세계 비중)
개방 시나리오
발효 5년
발효 10년
실질 GDP(%)
후생(1억 $)
실질 GDP(%)
후생(1억 $)
낮은 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 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 수준
0.44
96.25
1.45
163.47
RCEP 체결 시 경제적 지위 / 효과`
실질 GDP와 후생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EU, NAFTA, TPP를 능가하는 가장 큰 경제블록이 출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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