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복합운송인
3.복합운송 서류
4.신용장통일규칙
5.보험
6.정형거래조건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2국 이상을 운송하는 운송인이다.
복합운송인이란
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며
② 화물의 수령으로부터 인도까지 전구간에 걸쳐 자기의 이름으로 운송을 이행하고
③ 그 운송에 대하여 조약에 규정된 책임을 부담하며
④ 복합운송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 자
- TCM 조약
복합운송의 경우에 운송인으로부터 발급 받은 복합운송서류가
은행에서 유효하게 수리되기 위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 19조에서 복합운송서류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컨테이너 보험은 원칙적으로 기간보험계약으로서, 담보기간은 통상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컨테이너 보험의 부보대상이 되는 컨테이너는 국제표준화기구(IOS)의 규격에 맞는
국제해상운송용이다.
셋째, 보험계약의 인수금액이 거액인 컨테이너 운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컨테이너 보험의 소손해에 대하여 소손해면책율 또는 초과공제면책율 등의 소손해
면책특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송비보험료지급(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는,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책임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
매도인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 지급
매수인
-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
* 모든 운송에 사용 (CIF 조건을 모든 운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
* CPT조건에 비해 매도인이 운송보험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