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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호주제도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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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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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호주제도 폐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호주제도의 의의

Ⅲ. 호주제도 존치론의 주장
1.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
2. 세계의 석학들도 인정한 우수한 가족제도
3. 호주제의 폐해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Ⅳ. 호주제도 폐지론의 주장
1. 호주제도의 역사적 고찰
2. 호주제도의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이념의 관철
2) 헌법상 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3) 호주제도의 위헌성
가.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나.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업과 행복추구권의 위배
다.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평등의 위배
라.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
마.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3. 호주제도의 현실적인 폐해(문제점)
1)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 저해
2) 부계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
3)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4)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 침해
5)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 침해
6)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 -18
4.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1적 편제방식

Ⅴ. 결론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전통, 미풍 양속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과 남녀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호주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무부는 9월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호주제 폐지가 담긴 법 개정안을 내놓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민법 제778조·제796조)을 삭제했다. 또 자녀의 부성 승계조항은 그대로 두되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하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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