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대통령제
①기원
②특징
③장점
④단점
(2) 의원내각제
①기원
②특징
③장점
④단점
2. 정부형태에 따른 특징 및 장·단점
(1) 한국 대통령제
①특징
②장점
③단점
(2) 일본 의원내각제
①특징
②장점
③단점
3. 한국 대통령제와 일본 의원내각제 비교
1)권력의 융합정도
2)정책의 책임성 소재
3)소수파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유무
4)정부의 안정성
5)대통령과 의원내각제 수상의 권력의 차이
4. 정부형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혁방안
(1) 한국 대통령제
①문제점
1)구조적 측면
2)운영적 측면
②개선방안
1)구조적 측면
2)운영적 측면
(2) 일본 의원내각제
①문제점
2)내각총리대신 지명과정의 문제점
3)의회에 대한 내각우위의 입법기능
4)내각의 해산권강화
②개선방안
1)수상공선론
2)국민내각제론
5. 다른 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가 도입된 국가
1)미국식 대통령제
2)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3)독일식 내각제
4)영국식 의원내각제
①영국 의원내각제의 발전과정
②영국식 의원내각제의 특징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눠본 세계지도
■ 대통령제가 도입된 국가
OECD 창립회원 20개국 중에서 미국만이 대통령제이고, 그 후 추가로 가입한 10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멕시코만이 대통령제다. 유럽에는 드골 시대 프랑스를 제외하면 시행된 적이 거의 없고, 현재 프랑스나 핀란드에서는 변형된 형태 즉 이원집정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처럼 행정부를 의회에서 독립시킨 형태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독재 또는 권위주의로 변질된 경험이 있거나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
한국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후진적 정치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미국식 대통령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독일식 내각제를 가미한 대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은 각 대안의 내용이다.
1)미국식 대통령제
네이버 지식사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김혁,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김창희, ‘정부형태의 특성 비교와 한국의 선택’
양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필립스 쉬블리,‘power and choice’
아카사카 코이치, ‘일본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의 운용상의 문제점’
연합뉴스 ③'세갈래' 권력구조 개편
프레시안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대통령제의 차이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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