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FTA란?
3. 축산업과 관련해서 FTA분석
4. FTA에 대한 입장
5. 내 의견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즉, 이 협정을 체결한 특정 국가끼리 서로에게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증진을 시키기 위한 협정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역특혜란, 국가 간에 경제적 교류를 할 때 부과되는 관세나 물량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국내에서와 같은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 간의 교류가 국내 교류처럼 활발해진다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초기의 FTA는 무역 자유화나 관세 인하의 대상을 공산품과 같은 상품으로 한정지었지만, 최근의 FTA는 서비스나 투자 등에까지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