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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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NAFTA의 추진배경
II. NAFTA의 주요내용
1. 상품교역규범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2) 원산지 규정
2. 서비스교역규범
3. 투자규범
4. 부속협정
III. NAFTA의 경제적 효과
* 참고문헌
GATT 24조에 부합하는 '하나의 북미무역자유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27일 북미대륙의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3국간에 NAFTA가 체결되고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은 1980년대 들어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재정 및 무역적자가크게 확대되고, EU와 일본의 경제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경제적 환경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지리적 ․ 역사적 ․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NAFTA는 1988년 미국과 캐나다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 1990년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개시되었으며, 이에 캐나다가 참여함으로써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이 추진되었다. 1992년 8월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시장개방, 통상법 등 6개 분야에 걸쳐 협정이 타결되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기술 및 자본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비스 및 첨단산업,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비교우위로 자원관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재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성립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