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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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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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 가정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이란?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성적학대

(2) 가정폭력의 원인
① 폭력의 가정 내 은폐성

② 폭력의 세대 간 지속성

③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

④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⑤ 부부간의 의사소통

(3) 가정폭력의 영향

2. 가정폭력의 실태

(1) 일반가구 부부폭력 실태

(2) 다문화 가정 부부폭력 실태

(3) 북한이탈주민의 부부폭력 실태

① “지난 1년 및 평생 부부폭력발생률”

② 가정폭력 위험수위… 53.8% "부부사이 폭력 경험했다"
여성가족부 2010년 실태조사

③ 안형환 "결혼이민 여성, 가정폭력 피해 심각"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허위정보 제공 막아야"

3.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제도
(1) 국내의 사회적 제도 및 정책
1) 가정폭력방지법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① 여성긴급전화 1366

②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③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④ 무료법률구조사업

(2) 해외의 사회적 제도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및 해결 방안
(1)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식 변화

(2)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의 보완

① 개개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필요.

② 보호처분의 내용이 가해자의 폭력성향을 교정,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

(3) 피해자에 대한 지원

(4) 단기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

본문내용

①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운영체계는 24시간 hot-line으로 운영되며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및 안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취하고 전담직원(야간에는2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가정폭력 상담소,가정폭력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강화하여 긴급 보호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있어서 네트워크 장비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설치･유지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주요연계 내용으로 첫째,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둘째,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뢰, 셋째,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요청, 넷째, 외부 서비스 기관과 프로그램계획, 홍보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이 외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상담기록 보존 등의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3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경비를 보조하는 등 육성･지원하는 책무를 가진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국가 및 지방단체, 국가 및 지방단체 외의 사람이 설치･운영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단체 외의 사람이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집계에 의하면, 전국에 303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운영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둘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로의 인도, 셋째, 가정폭력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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