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머리말
Ⅱ. 관료망국론의 내용 요약
1. 20개의 중앙관청이 조종하는 이권구조(利權構造)
2. 부(府), 현(縣)제도를 좌우하는 중앙관료 628명
3. 지방행정을 농락하는 자치성 관료
4. 진짜 도둑은 종합건설이 아니라 건설성
5. 1,966건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운수성
6.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량검사료와 운수성이 모아주는 표와 돈
7. 환경문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환경청 간부들
8. 국토 파괴에 열심인 국토청 관료들
9. 우정성 관료들의 독단적 행동
10. 하이비젼을 둘러싼 우정성 대 통산성의 관할권 싸움
11. 중앙관청의 추악한 관할권 싸움
12. 기업의 소비자 무시를 조장하는 통산성 관료들의 발버둥
13.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百害無益)한 통산성
14. 변함없는 망국외교
15. 대장성이란 금융제국을 타도하라
16.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경제기획청
17. 노동성을 폐기처분하라
18. 실크산업을 망쳐 버린 국가통제
19. 농촌과 쌀을 궤멸시킨 농림수산성 관료들
20. 대학을 허접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문교행정
21. 문부성이 만연시킨 악평등 사상
22. 문부성은 차라리 없애 버리는 편이 낫다
23. 등치기배 기질이 판을 치도록 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의 개발청
24. 중앙집권이 만들어낸 단신부임이라는 일본적 대악습
25. 정치가와 관료들이 국익이라고 내세우는 사익
Ⅲ.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Ⅳ. 맺음말
4. 진짜 도둑은 종합건설이 아니라 건설성
종합건설회사의 정치헌금 뒷거래는 사실상 건설성의 지명경쟁입찰제도 때문이다. 지 명경쟁입찰은 지명하는 단계에서 관료의 자의(恣意)가 개입되는 제도로 지명한다는 행위부 터 독직(瀆職)이 시작된다. 몇개 회사라는 식으로 한정된 기업들만이 입찰하기 때문에 담 합을 하기 쉽다. 또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을 경우보다 높은 가격이 매겨진다. 건설성 은 한정된 예산으로 양질의 사회자본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많큼 이 권이 많기 때문에 바꿀수가 없는 것이다.
5. 1,966건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운수성
수송의 모든 분야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며 각 성·청가운데 가장 많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고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최적의 서 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택시요금 경우 동일지역, 동일임금을 고수하고 있고 적적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를 통해 요금을 인상함으로서 택시요금은 올라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노동시간 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트럭운임 경우 경쟁을 위해 저렴한 요금을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경쟁자와 똑같은 운임을 신고하면 서류는 필요없다는 것이 명령으로 정해져 있다. 운수성이 저렴한 요금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르텔을 장려하고 있다. 항공경우 운수성의 규제가 비용절감을 방해하고 있다. 해외 출발 지점에서 정비사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일본어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인건비가 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 항공기 조종사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항 착륙료가 터무니없이 비싸 고 채산이 맞지 않는 노선의 철폐도 자유롭지 못하다.
선박경우도 새배를 만들려면 보통때보다 2배의 건조비가 드는데 선박업을 하는 배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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