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과 참여정부 및 미,일,중 경제3년의 경제적 공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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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 3년과 참여정부 및 미,일,중 경제3년의 경제적 공과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글로벌 금융위기
2.글로벌 불균형
3.東일본 대지진
4.금융감독개혁
본문내용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2009년 초까지 대략 \30조 투입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LTV, DTI)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 FAST TRACK (유동성 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 보증기금 확대

대출 기준금리(1년 만기) 및 지급준비율 인하 (08.09 ~ 12)
- 대출 기준금리 (7.47%→5.31%) / 지급준비율 (17.5%→15.5%)


재정 투자계획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09.02) → 4조위안 규모
-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감세와 세금환급, 면세 정책 (09.03.05) → 경제 활성화 촉진

- 개인소득세, 이자소득세, 수출환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