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주민참가(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3. 주민참가(참여)의 의의와 필요
4. 주민참가의 장․단점
5.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참가(주민참여)
6.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가(참여)의 사례 - 문헌을 참조로
7. 과제 :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가(참여) 방안
-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
-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고, 주민참여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인 주민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의 범위도 극히 미약한 실정.
1. 주민참가(참여)에 대한 정의
○ 커닝햄(Cunningham) -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 을 행사하는 과정
○ 헌팅톤(Huntington) -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 스텐버그(Stengerg) -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정보와 권고를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또한 통제를 가하는 데까지 포함
○ 갬블과 웨일(Gamble & Weil) - 사회사업실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는 여건(conditions)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 이런 견해를 통해 공통점을 살펴보면
① 주민들이 정책결정 주체들 중 하나가 된다는 것.
② 정책결정에 관한 권력이 소수 정책결정자로부터 주민에게로 이동된다는 것.
③ 주민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직접 주체적으로 관여한다는 것.
=> 따라서, 주민참가(참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일섭, 류진석(199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 440.
2. 주민참가(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김치영, 윤경애(2003), 지역사회복지강론, 양서원. p. 72.
1) 공적서비스의 결함을 보완
- 공적 서비스가 규격화되어 획일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지역사회의 생활의 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적자원 이외의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인식되어 민간 자원의 차원에
김성기(2002), 1990년대 이후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성격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김종해(1995), ‘도시지역 지역사회 행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대한 연구:부천시 조례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치영, 윤경애(2003), 지역사회복지강론, 양서원.
이영철(2003),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이인재(1999),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주민참여 사례연구’,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광현, 인터넷 카페자료.
최일섭․류진석9199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겨레신문, 2004년 1월 19일자.
함께 사는 길(2004), 부안주민투표 참여민주주의의 승리, pp. 44～47,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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