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외교사]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정치와 사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4/53393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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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이라크戰의
발발배경과
목 적
3.전쟁 이후의
이 라 크
4.이 라 크
과도통치
위 원 회
5.이 라 크
자치정부
성 립
6.결론
특정 종파나 종족, 지역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연방 체제로 조직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여야 한다.
여성의 역할을 포함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종교와 국가, 사회의 역할을 토론 한다.
외부 강요 없이 이라크인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 한다.
정치적 폭력을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국과 이라크는 치안회복과 기초 시설복구를 위해 협력 한다.
바트당은 해체돼야 한다.
모든 종족과 종파들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연다.
약탈과 문서 파괴를 인정하지 않는다.
10일 내에 또 다른 회의를 개최 한다.
05. 10. 15까지 총선(직선) 실시
대통령 및 2명의 부통령으로 구성된 지도부 구성
지도부가 수상 및 내각 임명, 의회에 대한 비토권 보유
샤리아 법을 인정하지 않으나 널리 통용되는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 법 제정도 불가
쿠르드족 자치권 인정, 자치지역의 원유수익 분배는 중앙정부가 관장
키르루크 등 종족 간 영토분쟁에 대한 해결은 항구헌법 제정 후에 다룸
이라크 개발기금 및 석유기금관리를 CPA로부터 과도정부로 이양
다국적군은 과도정부의 견해 최대한 고려 이라크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무종료
이라크 재건과 치안 확보를 위해 UN 회원국에게 필요한 지원 촉구
CPA는 과도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산하고 05년 12월까지 합헌 정부를 출범
6. 30 예정된 이라크 주권회복을 재확인
종전 이후, 여러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 → 치안의 중요성 부각
치안 정책
이라크 치안 유지 인력 (美 국무부 주간 보고자료, 2008.3)
일상적 치안문제: 이라크
후세인 정권 잔존세력 및 외국 테러분자 색출: 미군
경찰 및 군의 이라크 치안 능력 제고하는데 재건 정책의 우선순위 (이라크 자체의 치안능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