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기부금 입학제란?
3. 논쟁의 전개과정
3.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찬반양론
1) 찬성 논리
가) 대학 재정난 해소
나) 대학 자율권 보장
다)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 여건 개선
라) 교육기회의 확대
마) 세계적 추세 반영해야
2) 반대 논리
가) 교육 기회의 불균등 초래
나)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로 이어져
다) 교육의 공공성 원칙 훼손
라) 황금만능주의 조장
마) 대학 간 불균형 초래
바)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
4.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5.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가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한 후 부터이다. 이후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중심으로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의 명칭을 기여입학제, 기여우대제 등으로 변경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학자들과 시민단체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 없이 근 20년간 혼선만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획일화된 입시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입학전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제도가 다시 또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과 도입 취지, 논란의 전개 과정, 찬반논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기부금 입학제란?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는 학문적·제도적으로 정리된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자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 개인 또는 기업이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기타 물질을 무상 기부하거나, 그 대학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직계자손에게 대학이 정하는 적합한 기준에 의해 입학 사정 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 사립대학의 재정난과 교육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입학평가요소의 일부분으로 반영하는 제도
■ ‘독립유공자 자녀특례입학’과 같이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제도
■ 사회의 여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대학에 유치해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학의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자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기부금 입학제를 표현하는 용어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근본 취지는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기부동기 유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에게 입학사정 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학에 기증한 자는 물론 대학발전에 정신적·학술적으로 기여한 자(예컨대 대학설립자, 학문적으로 대학의 명성을 떨친 교수나 동문, 대학의 유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총장과 교직원을 포함)가 포함되며, 입학사정 시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기여’를 고교 내신 성적, 수학능력시험 성적, 추천서, 면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학입학 선발의 준거자료 중 하나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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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부금 입학제 여전히 반대 여론 많아, 나눔뉴스, 2011.5
송용창, 한국일보 포럼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 한국일보, 2002.2.21
윤정일, 대학 기여입학제 논쟁, 서울대학교, 2001
정원 외 1%가량 기여입학제 허용 바람직, YTN, 2010.4.13
김남중 최현철 강승민, 대학 기여 입학제 도입 논란, 중앙일보, 2005.7
대학 돈가뭄 기여입학제로 해결, 아시아 경제, 김수희, 2008.8.14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12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5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한국경제연구원, 2006.1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2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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