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중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와 평가
1. 중등학교 입시제도의 사회적 의미
2. 중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
가. 학제 개편기의 중등학교 입시제도
나. 교육에 대한 국가관리의 심화와 중등학교 입시 개혁
다. 중등학교 입시에 대한 국가관리제도의 완성 I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라. 중등학교 입시에 대한 국가관리제도의 완성 II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3. 중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종합적 평가
III. 대학입학제도 개혁의 역사와 평가
1. 대학 입시제도의 결정 요인과 유형
2.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
가.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도전기(1945- 1968)
나. 대학과 국가권력의 학생선발권 공유기(1969 - 1980)
다. 학생 선발권의 국가 독점기(1981 - 1993)
라. 대학의 자율성 회복기(1994 - 현재)
3.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종합적 평가
IV. 종합적 평가와 제언
우리 사회는 "능력중심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라기 보다는 학력(學歷)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학력(學力)을 높이려는 욕구가 자발적 학습열이라면 학력(學歷)을 높이려는 욕구는 타율적 학습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을 입시경쟁 위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은 학력(學歷) 높이기를 목표로 한 타율적 학습열이다. 학력이 지닌 도구적 가치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성격의 학습열인 것이다.
인간의 학력 경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 즉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학력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심리학적 이론이 있다. 이것을 자발적 학습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학습열은 확실히 이것과는 성격이 판이한 학습열이다. 다음으로 학력 경쟁에 대한 기술기능론적 설명이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학력이 상승하고 사회구성원의 학습열도 높아진다고 하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각 또한 우리의 교육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부분적인 적합성을 지닐뿐이다. 그리고 갈등론적 시각으로 학력 경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부와 지위, 권력, 위세 등을 남보다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개인간, 가족간, 집단간에 무한의 학력경쟁과 입시경쟁을 벌어진다는 관점이다. 학력경쟁의 원인에 대한 이상의 보편적 설명 방법들은 모두 부분적인 적합성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시지옥, 파행적 학교교육의 원인으로서의 학력 경쟁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세가지 보편적 원인 이외에 우리 사회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수한 요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왜 우리의 학습열은 타율적이며, 왜 학력(學力) 보다는 학력(學歷)을 중시하고, 입시개혁이 교육개혁의 출발점일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유교문화에 기초한 직업적 계층의식이 학벌높이기 경쟁을 가속화기켜왔다고 할 수 있다. 잦은 정치적 변동이나 사회적 불안도 학력 경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현저한 사회일수록 일종의 문화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또한 일본 식민통치의 부정적 유산중의 하나인 학력별 임금격차가 학력경쟁과 입시경쟁을 가열시켜 왔다.
이러한 타율적 학습열에 기초한 입시경쟁이 우리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기형적이며 내용적으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낸 주범임에 틀림없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입시제도 개혁은 형식에 있어서는 입시경쟁이 야기하는 비교육적이며 반사회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의 반복이었으며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단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성을 높이는 데만 매달려 왔다. 해방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각종의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사상은 평등주의였다. 전통시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일제하의 민족적 차별등으로 인해 불평등에 대한 잠재적 저항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나 개혁안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평등지상주의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와는 상충되는 뿌리깊은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확대보도되는 각종 국가주도 시험의 수석합격자 소식이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또래 집단을 우울하게 만들고, 대학의 서열화가 확연하여 마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잡은 듯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엘리트주의와 개혁이념으로서 자주 내세워지고 있는 평등주의의 충돌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교육현장이며 특히 입시제도이다. 이러한 충돌이 우리의 교육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온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은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특히 입시제도 개혁의 결과를 아래의 몇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다.
우선 입학시험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나 그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조화를 이룰 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主犯役割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엄격한 선별을 하고 선택에 따라 일단 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그것의 유지를 위하여 신뢰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본문화를 반영하여 일본의 대학입학제도는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