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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무관용 원칙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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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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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평가] 무관용 원칙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ZERO-TOLERANCE (무관용 원칙)의 개념

2-2. 사례

2-3. 찬성과 반대 입장

2-4. 다른 국가의 현황

2-5. 우리나라의 현황

2-6. 문제해결과 개선방향

3. 결론

참고문헌
칼럼해석

본문내용

물론 ZERO-TOLERANCE’ 전략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이유에서 범죄가 감소했다고 주장하거나 ZERO-TOLERANCE’ 전략의 폐해를 문제로 삼기도 하였다. 하지만 ZERO-TOLERANCE’ 전략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의해 미국 전역에서 실행되었고 각국으로 퍼져나갔으며 미국은 늘어나는 학교범죄를 막기 위해 이 ZERO-TOLERANCE’전략을 교육에 까지 도입하였고 일본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섰다.

2-2. 사례

(사례 1)
오하이오주에서 14살 소녀가 버튼이 없는 속옷을 입고, 가슴과 배의 사이의 부분이 열린 채 교복을 입고 등교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복장규정위반이었다. 그녀는 선생이 볼링셔츠를 입으라고 한 것도 따르지 않았고, 또한 부모가 가지고 온 티셔츠를 입는 것도 거부해서 그곳에 있던 시청 경찰관이 즉시 권총을 찬 경찰의 차에 태워서 Lucas 청소년재판소의 유치장에 데리고 갔다. 몇 시간 후, 그 아이의 엄마가 데리러 와서 석방되었으나, 범죄기록이 남았다. 재판관은 '그녀는 그 스타일이 부적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단지 남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례2)
New Jersy주 rvington에서 8살의 소년이 종이로 만든 총을 반 친구들을 향해 댄 것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재판소에 보내졌다. 무죄가 되었지만, 그 기록은 18살이 될 때까지 남아있게 된다.
(사례3)
Ohio주의 Youngstown의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의 간이식당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칼을 가방 안에 넣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10일간 정학을 받았다. 그 6살의 소년이 그 칼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위협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엄마에게 '나는 이것으로 빵에 버터를 발랐어요'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사례4)
Colorado주 Greeley의 중학생인 13살의 소년이 1년간 정학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전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지만, 2.5인치의 레이저 포인트가 달린 체인을 학교에 가지고 갔기 때문이었다. 그 후, 얼터너티브 시설에 보내졌다. 그곳에는 형벌을 받는 젊은이들이나 갱, '무서운 관리'등이 있는 곳이었다.
(사례5)
Colorado주의 4명의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군대놀이를 해서, 자신들의 손가락을 총처럼 만들어서 놀았다는 것으로 점심시간에 잔업처분을 받아서 집에 돌아갔다. 그 사이 모두에게 놀림을 받으며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2-3. 찬성과 반대 입장

2-3-1. 찬성의 입장

요즘 뉴스를 보면 끊이지 않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된다. 선생님에게 욕하는 학생,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 수업시간 계속 떠드는 학생, 수업시간 잔소리하면 교실 나가 버리는 학생, 한 대 때리면 부모님이나 교육청, 경찰에 전화한다는 학생, 심한 경우 선생님을 폭행하고 동급생들을 폭행하는 학생 등 많은 일들이 학교 내에서 종종 벌어진다.
일본의 문부성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의 대책으로 무관용 법칙을 도입했다. 정부가 노동계, 교육계의 불법 시위에 무관용이란 칼을 빼든 데는 그대로 방치하면 불법시위가 전체 사회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그 어떤 이유로든 금지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해도 학교마다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 누구는 정학되고 누구는 퇴학당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학교 안에서 일어난 어떤 작은 잘못된 행동이라도 처벌되어 학생 자신이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예로 캐나다에서 전 초,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뉴스기사

Zero tolerance gone crazy, OneNewsNow, 2011, Bob Kellogg
경북경찰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선일보, 2011,
미 경찰, 책상에 낙서한 중학생 수갑채워 체포, 경향신문, 2010
'무관용원칙 (ZERO-TOLERANCE)’ 동아일보, 2006, 김순덕
일본 문부성도 학원 폭력 대책으로 올해 ‘도입’, 서울-연합뉴스
NEY YORK TIMES , 2004. 04. 01

#개선방향 #교육평가 #무관용 #원칙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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