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 안보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안보정책
1)비핵개방3000
2)국방개혁2020
3.북한의 군사도발과 핵심쟁점
4.현재의 남북관계
5.평가
본문내용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등 5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에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
북핵시설 불능화 ->핵 폐기 이행 -> 핵폐기완료
3개의 중점과제(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적정성 평가 및 보완)와 4개의 일반과제(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이러한 정책발전은 북한이 우리의 평화정책을 이 용하여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