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과거 남북관계의 배경 고찰
Ⅲ.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Ⅳ. 북한의 대남.대미 강경정책의 배경
1. 체제 내적 차원
2. 대남전략 차원
3. 대미전략 차원
Ⅴ. 북한의 향후 정책방향
Ⅵ.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Ⅶ. 결론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과 등 햇볕정책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2008년 7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은 이후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2008년 8월 경 김정일의 뇌졸중 가능성에 대한 보도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북한은 대남 협박을지속하면서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켰다.
북미관계에서도 2008년 6월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이후 미국의 테러지
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국에서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과 마찰과 갈등을
시작하였으며, 미국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대상국에서 해제했음에도 불구
하고 검증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북미협상이 실패함으로써 북한 핵불능화도 중단
되었다.
북한의 지속된 대남 비난과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로 남북대화는 원천적으로 봉
쇄되었으며,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 통제조치에 이어 작년 12월부터 NLL에 대한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왔고, 2009년 1월부터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대남 군사위협을 더욱 강화하였다.
결국,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이에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북한은 유
엔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고,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Ⅳ. 북한의 대남.대미 강경정책의 배경
1. 체제 내적 차원
첫째, 대남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인바,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으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중국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점차 알려짐으로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에 이미 상
당히 노출되어 왔음. 따라서 느슨해진 북한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
2.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북미관계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08. 12. 황지환, 명지대학교
3.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진단 및 대북정책 방향, 2009. 6. 구본학(한림대), 통일연구원
4.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 2009. 6. 김열수(국방대), 통일연구원
5.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2009. 3, 통일연구원
6. 남북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 3000정책의 이론적 체계연구, 2008, 서제진, 통일연구원
7. 북한 핵문제의 해결전망과 과제, 2008. 8. 국가안보전략연구소
8.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의 대비책, 2008, 노창현, 비상기획위원회
9.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핵문제, 2007, 서병철, 한국외교협회
10. 북한핵문제의 쟁점과 해법모색, 2006, 배성인, 북한연구학회
11. 북한핵보유 선언평가와 한국의 대응전략, 2006, 김태효, 안보문제연구원
12. 북한의 핵억지와 강제, 2007, 이정철, 민주사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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