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국의 결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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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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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전시작전통제권이란
2.전시작전통제권 논의 과정
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연기
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변화
-한미 지휘체계 변화
-전환 후 안보과제
5.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국내 논란
6.결론/평가
본문내용
배경
정부의 인식
한미 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
-자주국방을 통한 외교안보정책의 자율성
추진
-북한에 대한 협상력 증진
-미국과의 동등한 동맹관계 조정
동맹환경의 변화
미국,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역할 확대 촉구



1.전작권 환수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통한 위협이 해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작권 환수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 시킬 뿐 아니라 , 전작권 환수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군사행동을 조장할 우려를 지니고 있다.


2.전작권 환수된다고 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군의 역할이 증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필요로 하며, 우리군의 독자적인 전력증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