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본 론
모 의 재 판 시 작
모 의 재 판
Ⅲ. 결 론
⑴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
⑵국제인권규범
1)국제법규범
-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종교의 자유.
- 1966년 채택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2)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및 권고
3)유엔인권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
⑶국가기관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병역법 제88조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정당한가?
모의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백종건 역(이지원)의 대사는 백종건씨와의
인터뷰와 전달받은 의견서 등에서 발췌한 내용임
병력의 절대적 부족 – 국방의 안전
실험적 선고는 불가
평등 공적부담원칙 와해
병역기피자 증가 유발
절대다수(여호와의 증인99%) – 특정종교에 수혜
그간의 결정(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구형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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