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01.gif)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02.gif)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03.gif)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04.gif)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05.gif)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06.gif)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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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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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15.gif)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과 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화프로그램-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977-0016.gif)
분야
hwpⅠ. 소년범죄자 재범의 실태
1. 소년 범죄의 발생추세 2. 소년범죄의 재범추세
Ⅱ.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
2.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성격
1) 개념
2) 현행 보호관찰법의 성격
3)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배경
4)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의 특징
5) 보호관찰기관
6) 보호관찰업무
3.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보호관찰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소년원, 교도소 등 시설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의 지도감독과 원호 하에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robatus에서 유래한 Prob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효시이며, 이 Probation과 parole은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면서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권적으로 지도하고 원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Parole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달리한다.
2) 현행 보호관찰법의 성격
좁은 의미의 보호관찰법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한 일반법이 가지는 보편성을 띠고 보호관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일반법인 형법상의 형의 건고유예소년, 형의 집행유예소년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에 부하는 특별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의 준용 규정 등은 형사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보호관찰법은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보호관찰의 Casework적 성격을 규정한 것과 동시에 사회자원의 활용체제로서의 성격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국가 후견적인 복지처분인 면과 비행소년으로부터의 사회 방위적 보안처분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할수록 보호처분도 점점 복지처분화 할 것인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상이나 운영실정에 비추어 보아 아직은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초기 전통적 개념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은 Social Casework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Casework적 보호관찰개념은 진단과 치료에 의한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범죄인의 개선, 교육을 위한 사회전체의 자원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관리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회자원의 활용체제로서의 보호관찰개념이 대두되었다. 개별상담에만 치우치지 않고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중개하는 사회자원의 활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 모델(Justice Model)에 의하면 보호관찰은 사회복귀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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