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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취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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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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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학] 취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시장의 특징
(1) 저실업률과 저고용률
(2) 양질의 일자리 부족 유휴인력의 증가
(3)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원화
(4) 청년 취업의 난
(5) 지역 일자리 창출의 위기
2. 노동 · 고용시장 변동의 원인
(1) 경기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고용변동의 특징
3. 정책의 변화
(1) 시기별 주요 일자리 정책
4. 대책 방안
(1) 청년층 창업 및 취업 지원 노력 강화
(2) 사회적기업의 육성
(3) 지역의 역량․기회 활용 극대화
(4) 근로유인 제공과 빈곤탈출체제의 강화
(5) 시장친화형 일자리 창출 사업 개선 방안

Ⅲ. 결론 및 토의

본문내용

b. 직접적 일자리 정책
IMF 외환위기시기의 실업대책, 2004년도의 일자리 창출종합대책 같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된 종합 대책은 2010년도 상반기 중 국가 고용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부터 주요 직접적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고용창출(직접일자리 창출)’,‘고용 유지지원’,‘고용 촉진지원’,‘교육훈련 및 훈련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구분
고용창출(직접일자리)
고용 유지
고용 촉진(실업급여 제외 시)
교육 및 훈련
계
2008년도
21,131
381
33,701
(8,966)
11,464
66,677
2009년도
47,073
5,938
53,129
(8,457)
15,059
121,199
2010년도
35,883
1,142
38,988
(5,328)
13,015
89,028
계
104,087
7,461
125,818
(22,751)
39,538

표 2008~2010년도 일자리 대책관련 예산
(단위: 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편집

고용 촉진분야에서 실업급여를 제외할 경우, 직접일자리 분야의 재정투입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 및 훈련, 고용 촉진, 고용 유지의 순서를 보인다. 직접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급속한 고용 감소에 대응하여 희망근로사업, 인턴제등을 도입하였다. 공공기관, 중소기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 대책을 2009년부터 시행하였다.

구분
예산
목표인원
2009
17,070(13,280+3,790)
250
2010
5,730(4,456+1,274)
100
표 2009~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예산 및 인원 (단위: 억 명, 천명)

자료: 행정안전부 (예산: 지자체보조금으로 지급 보조율 77.8% 중앙정부예산+지자체예산)
1조 3,280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으로 25만 명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도에도 사업을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
2008
2009
2010
예산
10,479
15,644
12,662
인원
110,768
165,853
140,064
표 2008~2010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
(단위 : 억 원, 명)

자료: 기획재정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분야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2009년도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3,033억 원을 증액하고 지원계획인원을 3만 6천여 명 확대했다.
고용유지분야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의 정책적 수단으로 고용 유지지원금 수준향상, 무급휴업근로자지원제도 도입,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 전환 지원금제도 등을 2009년추경을 통해 도입했다.
고용 촉진분야에서는 빈 일자리 취업 장려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조정을 실행하였다.
교육 훈련 분야에서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 양성’ 계획 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업자 급증에 따라 실업자 등 직업훈련예산을 확대하였다.

c. 간접 일자리 정책
2009년 1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녹색경제의 구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존의 광역경제개발권,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도로, 항만, 물류 개발 등 한국형 뉴딜 사업과 첨단 융합사업지원 등 신 성장 동력사업 중 녹색 연관성 및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 뉴딜 사업을 구성하였다.
3개의 대 주력분야 ,9개의 핵심 산업, 27개의 연계사업을 선정하여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하였다. 녹색 뉴딜 사업은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안 발표 시 2009년도 ~2012년도까지 총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라. 시기별 일자리 정책의 특징

a.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 비교(2000~2007) 윤용중, 서재만 (2010)

참고문헌

금재호(2005),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 한국노동연구원
박구도(2006) 고용변동의 구조변화 분석
윤용중 · 서재만(2010),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연구 제1호
전광명 · 이해인(200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분석, 한국은행
박준(2009),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백필규(2005),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배진한(2010), 시장친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 일자리 현황과 과제(2005)

http://kostat.go.kr/ (통계청)
http://oecd.mofat.go.kr/kor/eu/oecd/ (OECD 대표부)
http://www.kli.re.kr/ (한국노동패널)
http://www.index.go.kr/ (e-나라지표)

#노동경제학 #일자리창출 #취업구조 #경제학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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