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장 청년실업의 정의 및 특징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특징
제 2 장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2. 대학 졸업소요기간 및 휴학 경험
3. 취업시험 준비(비경제활동인구 중)
4. 직업교육
제 3 장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
1. 구조적 요인
2. 경기적 요인과 임금의 비신축성
3. 제도적 요인에 의한 노동시장의 단절
제 4 장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정책
1. 노동 수요의 측면
2. 노동 공급의 측면
3. 노동 시장 인프라의 측면
*참고문헌
○실업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경제학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임금이 완전 신축적이라도 노동시장의 다른 불완전한 요인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실업’(자연실업률)은 불가피하다는 시각.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의 형태가 마찰적 실업 또는 구조적 실업이다.
-임금의 비신축성 때문에 경기변화에 따른 실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
○청년층의 실업률이 중장년층의 실업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청년층의 고용이 경기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층 근로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 직업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기술습득 정도가 낮은 청년층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회비용이 중장년층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조정시 고용보호장치가 미흡한 비정규직 청년층 근로자를 조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실업의 원인과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실업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동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마찰적 또는 구조적 요인
-임금의 비 신축성과 총수요 감소로 인한 일시적 또는 경기적 요인
-노동 관련법,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합의 조직력, 임금협상 방법의 변화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1. 구조적 요인
가. 노동력 수요구조와 인력양성체계의 불일치
○산업구조의 변화속도와 인력양성체계의 조정 속도의 괴리가 커지면서 각 산업 부문에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양적․질적인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른 데에 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장의 조정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인력부족률을 보면,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원의 인력부족률은 2003년 1%내외에 불과하지만 생산관련직의 인력부족률은 4%에 달하고 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여성고학력자의 증대로 인하여 전문직과 같은 사무직종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취업수요는 증가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속도가 청년층 노동력을 흡수할 만큼 크지않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에 따른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