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문제제기
Ⅲ. 본 론
1. 차상위계층이란?
2. 수급자 선정기준
3. 보장 절차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첨부자료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안전망 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들이 급격히 늘어나 공적부조제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ㆍ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기초법 제1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2001. 가을. 통권 제 15호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정순」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가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급여수준은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한 문제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라고 불리워 지는 차상위계층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제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
[準극빈층320만] "가출한 아들 있다고 생계보조금 안 줘요"조선일보(http://www.chson.com)2003. 7.25일자 경제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별 다름없는 형편"생계능력 위주로 지원기준 바꿔야"
경기침체는 경제능력이 약하면서도 복지의 사각(死角)지대에 놓인준(準)극빈층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실업이 준극빈층을 직격하면서 각종 사회안전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생활기반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복지 전문가들은준극빈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엄청난 사회문제로 부풀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가지원을 받는극빈층(기초생활수급자)과 못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