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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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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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2. 생활보호법의 한계성 노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2. 신청원칙

3. 급여의 내용

4. 보장기관

5. 재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실태

Ⅳ. 국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회부조제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볼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남구현, 2000)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보수층이 주장하는 노동연계복지(warkfare)적 내용을 담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적 복지라는 한국적 복지모델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생활보호법의 한계성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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